- 사 건 명: 제2019-530호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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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이**

나. 피청구인 :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4.6.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내부 사례내역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7.2.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2014. 7. 2. 청구인에게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6.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내부 사례내역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7.2.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9.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8.21.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으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8.30.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정보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13.1.24. 선고,2010두18918판결 참조).

2) 그런데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피청구인 각 당사자의 소속기관이 원칙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정보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어떤 근거에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관련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