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분권 개헌 성취」를 위한 온라인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사이트( https://www.1000mann.or.kr )

○천만인 서명운동의 필요성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앙-지방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국 이슈화하고,

-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ㆍ압박하기 위함.

○ 지방분권 개헌안 주요내용

- 헌법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 헌법 제1조의 개정: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 주민자치권 신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주민으로서 자치권’보장

-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