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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 103 작성일 21.01.13.
첨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11 kb) 전용뷰어
내용

1. 개정.공포일: 2021. 1. 12.

2. 시 행 일: 2021. 2. 13.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붙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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