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성군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1. 민원사무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공공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 도시계획, 건축,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성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고성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현황새창으로 열림
2. 고성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고성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의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의 기준)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권리행사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고성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 절차: (요약) 요구서 작성 → 접수 → 결정(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 통지서 작성 → 통지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바로가기 새창으로 열림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2.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고성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3년간 보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기준에 맞게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바이오정보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보안서버, SSL VPN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접근 통제 : 업무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접근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7.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8. 재해, 재난대비 위기대응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시스템 보호 및 복구를 위한 위기대응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고성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kopico.go.kr
  •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1301 cid@spo.go.kr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https://ecrm.cyber.go.kr)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고충사항 문의)

고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복지국장 여창호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최정식
• 전화: 055-670-2136, 팩스: 055-670-2129
• 주소: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7. 20. 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