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성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고성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 운용 웹사이트에 한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고성군 회원가입 서비스는 통합운영 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현황, 처리 및 보유기간 등
  • 1) 고성군(소속기관포함)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처리목적, 보유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3) 고성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홈페이지 개선 및 통계분석을 위해 고성군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접속IP, 방문일시, 브라우저, 운영체제, 우리군 접속페이지,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 직전 웹사이트 주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고성군이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 고성군이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위탁계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 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신청” 또는 고성군 개인정보담당 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①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②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③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④[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⑤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⑥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①[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고성군행정과(정보관리담당)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2. ②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고성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라 즉시 파기합니다.
  • 1)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 하고,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고성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고성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 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해당업무 담당자에 한해 개인정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이정곤)
  • 분야별책임자 : 해당부서장
  • 전화번호: 055-670-2134
  • 이메일 : dinocastle@korea.kr
  • 주소 : 우)638-804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고성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성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전화번호안내참조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