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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들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 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 해야 합니다.

  5. 아동 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권리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권리

아동이란?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입니다.
아동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정한 이 협약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196개 나라가 동의했습니다.

  • 2조 비차별

    • 모든 아동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 모든 어른은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6조 생존과 발달

    • 아동은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 12조 의견존중

    •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은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란?

아동의 4대 권리란 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생존권 생명유지, 건강유지 등에 관련된 권리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등을 받을 권리
보호권 차별대우, 착취,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아동권리 침해신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 사례 및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변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권리 옹호 활동, 아동인권에 대한 조사와 구제(행정 개선 등) 활동 실시
  •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제도, 서비스 발굴 및 제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 절차

  1. 아동권리 구제신청

    아동 및 보호자 아동관계자

  2. 침해사례 조사 및 개선안 제안

    옴부즈퍼슨

  3. 개선안 담당부서 송부

    아동친화팀

  4. 개선의견 검토 및 반영

    해당부서

  5. 개선사항 회신 및 모니터링

    아동친화팀,
    아동권리지킴이

아동권리 구제 신청 방법

  •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접수처: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전화 055-670-2623, 팩스 055-670-4659)

담당부서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