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고성군 비공개 세부기준과 행정심판 결과 등 비공개 관련 각종 사례를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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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3-110,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 사건, 각하) | 행정과 | 73 |
17 | 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2-211, 정보부존재 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 행정과 | 403 |
16 | 행정심판 사례(2019-534,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511 |
15 | 행정심판 사례(2019-530,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463 |
14 | 행정심판 사례(2019-481,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462 |
13 | 행정심판 사례(2019-230,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483 |
12 | 행정심판 사례(2019-217,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487 |
11 | 행정심판 사례(2019-190,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451 |
10 | 행정심판 사례(2019-181,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464 |
9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0. 3.기준) | 행정과 | 539 |
8 | 행정심판 사례(2017-387,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각하) | 행정과 | 568 |
7 | 행정심판 사례(2017-612,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인용) | 행정과 |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