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1.10.19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20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공포.시행일: 2021. 10. 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1.10.19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203
◇ 공포.시행일: 2021. 10. 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