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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행정과, 3.1. 21시 기준)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154 작성일 20.03.01.
첨부 191210(보도자료)_법무부-고용노동부_불법체류_외국인_관리_대책_발표.hwp (185 kb) 전용뷰어
200131(보도자료)(통보의무면제)불법체류외국인도부담없이감염증검진을받을수있습니다.hwp (262 kb) 전용뷰어
200224(보도자료)코로나19확산차단을위해등록외국인체류일괄연장조치시행(예방수칙업데이트).hwp (7808 kb) 전용뷰어
내용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2.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 가능

3.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조치

-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 4월 30일로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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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군정혁신담당관 정책공보담당  전화 (FAX)  055-670-264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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