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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성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7개)-정책사업목표(100개)-단위사업(21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1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7	100	218	29	148	41	593,103	557,446	35,657
본청	27	100	218	29	148	41	593,103	557,446	35,65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362,397	2,416,112	53,715	2,609,732
부채 총계	14,093	11,205	△2,887	24,775
비용 총계	396,958	477,646	80,688	482,545
수익 총계	517,190	545,721	28,532	539,277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별지]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22년 2월 수시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21년 11월 수시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고성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296	2,992	90.7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20	10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46	2,942	90.63
자치단체 특화사업	30	30	99.04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성인지 결산현황

: [별지] 성인지 결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고성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38	1,271,866	24	1,206,321	1,189,521	14	65,545	65,545
2019년(B)	69	1,906,052	37	1,731,176	1,731,176	32	174,876	174,876
증감(A-B)	△31	△634,185	△13	△524,855	△541,655	△18	△109,331	△109,33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총 계								-
1	③	청소년어울림마당	2020.09.01.~2020.12.31.	청소년어울림마당 5회 개최(동아리공연 ,요리만들기, 버스킹 공연, 동아리연합회 활동, 케이크로 기부활동)	23,852	16,800	7,052	교육청소년과	0556705933
2	③	청소년 가요제 운영	2020.11.21.~2020.11.21.	청소년 가요제 운영	5,000	0	5,000	교육청소년과	055-670-5935
3	③	고성군농업인의날 기념 고성 농산물 한마당 축제	2020.11.11.~20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 가래떡 나누기 행사 등	38,326	0	38,326	농촌정책과	6704133
4	④	고성지킴이 행사	2020.10.01.~2020.12.31.	고성지킴이 회원 작품 전시	15,000	0	15,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5	④	고성오광대 공연	2020.01.01.~2020.11.30.	고성오광대 정기, 기획	58,000	0	58,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6	④	고성농요 공연	2020.01.01.~2020.12.31.	고성농요 정기, 기획, 해외공연	66,000	0	66,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7	④	행촌이암서예대전	2020.01.01.~2020.12.31.	대한민국 행촌이암선생 서예대전	30,000	0	30,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8	⑥	문학의 밤	2020.01.01.~2020.12.31.	고성문학 발간 기념행사, 시낭송등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9	⑥	미협정기전	2020.01.01.~2020.12.31.	미협회원 작품 전시	5,000	0	5,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0	⑥	해설이 있는 음악회	2020.01.01.~2020.12.31.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개최	5,000	0	5,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1	④	국악한마당	2020.01.01.~2020.12.31.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 행사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2	④	전국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	2020.01.01.~2020.12.31.	전국학생 창작도자기만들기대회	7,000	0	7,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3	③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	2020.01.01.~2020.12.31.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5개 예술단체)	27,000	0	27,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4	④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2020.11.25.~2021.02.15.	시가지 주변 가로수 LED 조명 설치	70,000	0	70,000	문화관광과	055-670-2234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5	④	운흥사 영산대재	2020.01.01.~2020.12.31.	영산대재(괘불이운식, 범패공연, 법요식, 천도의식) 및 산사음악회	40,000	0	40,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6	④	은정자 동제	2020.01.01.~2020.12.31.	300주년 은정자 동제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7	④	고성문화원 행사지원	2020.06.01.~2020.12.31.	대한민국행촌서예대전 지원	5,500	0	5,5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8	③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2020.01.01.~2020.12.31.	문화예술공연	22,100	0	22,1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19	③	예총사업 지원	2020.01.01.~2020.12.31.	문학의밤, 미협 정기전시전,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 행사, 찾아가는 읍면 국악 한마당 행사, 백일장 및 미술사생대회 지원, 사진작가협회 정기회원전, 미스트트롯과 함께하는 군민화합행사,	103,000	0	103,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20	⑥	디카시 전국 공모전	2020.01.01.~2020.12.31.	디카시의 발원지 고성 테마 디카시 공모전 개최	18,000	0	18,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21	④	소가야시조백일장	2020.01.01.~2020.12.31.	2020년 소가야시조백일장 개최	4,000	0	4,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22	③	찾아가는 음악회	2020.06.01.~2020.07.31.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23	④	문묘석전제례	2020.02.01.~2020.10.31.	문묘석전 춘추향제례 개최	7,000	0	7,000	문화관광과	055-670-2204
24	③	방방곡곡 문화공감	2020.10.01.~2020.11.30.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3회[2020 로미오와 줄리엣,페페의 꿈,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	57,940	0	57,940	문화관광과	055-670-2204
25	③	고성군협회장기 야구 리그대회	2020.05.10.~2020.10.25.	1.대회장소: 고성군 공설운동장 2.참가인원: 8개팀, 200여명 3.내 용: 클럽간 리그전	6,000	0	6,000	체육진흥과	055-670-4714
26	③	고성군수배 족구대회	2020.11.12.~2020.12.31.	1.대회장소: 고성군스포츠타운 4구장 2.내 용: 족구 동호인 클럽 대항 족구대회 개최 3. 참가인원: 67개팀, 430여명	5,000	0	5,000	체육진흥과	055-670-4714
27	③	고성군협회장기 야구대회	2020.11.06.~2020.12.08.	1.대 회 명: 제8회 고성군협회장기 사회인 야구대회 2.대회장소: 고성군 공설운동장 3.참가인원: 6개팀, 180여명 4.내 용: 클럽 대항전	3,000	0	3,000	체육진흥과	055-670-4714
28	③	고성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2020.01.02.~2020.01.31.	장소: 고성군스포츠파크 일원 참가인원: 6개 팀 , 200여명	6,000	0	6,000	체육진흥과	055-670-2214
29	③	전국 세팍타크로 대회	2020.11.25.~2020.11.29.	대회명: 제21회 전국 남여 종별 세팍타크로대회 장소: 고성군국민체육센터 참가인원: 500명	75,993	0	75,993	체육진흥과	055-670-2214
30	③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2020.01.02.~2020.02.29.	장소: 고성군 스포츠파크,씨름장,월계관,실내체육관,국민체육센터	114,479	0	114,479	체육진흥과	055-670-2214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31	③	전국클럽 축구대회	2020.01.02.~2020.01.11.	장소: 고성군스포츠타운 참가인원: 초등부 10개 클럽, 500여명	36,881	0	36,881	체육진흥과	055-670-2213
32	③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2020.10.23.~2020.10.27.	대회명: 제50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86,760	0	86,760	체육진흥과	055-670-2213
33	③	전국당구대회	2020.08.19.~2020.08.22.	대회명: 제1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동호인선수당구대회 및 2020 경남고성군수배 전국당구선수권대회 장소: 고성군국민체육센터 참가인원: 1,171명(전문선수 403명, 동호인선수 723명, 심판 등 45명)	148,000	0	148,000	체육진흥과	055-670-2213
34	③	전국 학생 검도대회	2020.10.31.~2020.11.01.	대회명: 제60회 전국 검도단별선수권대회 참가인원: 1,000여명 장소: 고성군국민체육센터	65,163	0	65,163	체육진흥과	055-670-2214
35	③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선발전	2020.02.20.~2020.02.21.	대회명: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경남대표 최종선발대회 장소: 고성군역도전용경기장 참가인원 250여명	2,000	0	2,000	체육진흥과	055-670-2213
36	③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	2020.10.24.~2020.10.25.	대회명: 2020 오픈워터 스위밍 국제대회 파견 선발대회 장소: 당항포관광지 수변무대 일원 참가인원: 100여명	29,827	0	29,827	체육진흥과	55-670-2214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해당사항 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고성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18	166,178	1,477	43,186	50.61	25.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 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120	1,283	1,227	1,410	1,477
	금액	22,520	24,687	24,622	30,084	43,186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고성군	체육시설	축구장	고성군 스포츠타운	2014. 2. 26.	261	83,043
고성군	체육시설	체육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2013. 7. 19.	5,791	6,980
고성군	문화시설	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	2004. 11. 9.	3,462	7,40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고성군 스포츠타운	직영	1	30,504	14,770	65	2,215	12,554	40	110	13	△97
고성군국민체육센터	직영	1	39,149	10,000	53	1,750	8,250	40	130	28	△102
고성 공룡박물관	직영	26	253,625	12,880	214	5,152	7,728	40	1,410	622	△78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4		3	1	4	4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7%, 지방공기업은 56.7%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645	2,177	1,993	54.68	91.55

9-14. 감사결과

우리 고성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상급 자치단체(경상남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