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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79,399	3,142	0.54
일반운영비	579,399	1,573	0.27
여 비		1,095	0.19
업무추진비		349	0.06
직무수행경비		98	0.02
자산취득비		28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0,056	409,193	538,817	570,074	579,399
기본경비	3,658	3,826	3,898	3,429	3,142
비율	0.96	0.94	0.72	0.6	0.5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으로 기본경비가 0.06% 감소하였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9,406	7,385	0	1,787	2,453	666	99	99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은 2010. 2. 4. 신설된 조항으로 2010년 2월 준공된 의회 청사는 관련 법 제정 전 건립하였습니다.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고성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79,399	65,327	11.27
인건비	579,399	52,786	9.11
직무수행경비		1,515	0.26
포상금		2,084	0.36
연금부담금 등		8,942	1.5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80,056	409,193	538,817	570,074	579,399
인건비(B)	52,821	55,859	59,794	63,511	65,327
인건비비율(B/A)	13.9	13.65	11.1	11.14	11.2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고성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79,399	356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79,399	17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0,056	409,193	538,817	570,074	579,399
업무추진비	335	372	406	405	356
비율	0.09	0.09	0.08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이 0.01% 감소하였음.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월	소계: 19건	4,118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가리비)	1,080	단일건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가리비)	1,080	단일건
	코로나19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오찬 제공 등 17건	1,958
2월	소계: 38건	8,576
	설연휴 미귀향 동계전지훈련 팀 격려 물품 구입 등 37건	5,264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건표고버섯 외 1)	3,312	단일건
3월	소계: 64건	11,975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브로치)	1,650	단일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스카프)	3,400	단일건
	우호협력도시 춘천시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멸치세트 외 2) 등 62건	6,925
4월	소계: 71건	9,432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스카프)	2,750
	국˙도비 확보 업무협의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등 70건	6,682
5월	소계: 80건	11,346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스카프)	3,00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사역종료에 따른 격려 간식 제공 등 79건	8,346
6월	소계: 79건	15,936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브로치)	1,580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스카프)	3,493
	기업투자 및 유치 관련 관계자 오찬 간담회 등 77건	10,863
7월	소계: 43건	10,917
	고성군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수건)	2,100
	이인영 통일부장관 초청 특강 만찬 간담회	1,300
	문화예술성장 협약식 참석자와 만찬 간담회 등 41건	7,517

8월	소계: 38건	6,285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스카프)	2,994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보훈가족 영화관람 등 37건	3,291
9월	소계: 68건	20,581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브로치)	2,200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육포)	2,560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멸치세트)	4,059
	2021년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추석맞이 군경 위문을 위한 위문품 구입	1,500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따른 만찬 제공 등 64건	10,262
10월	소계: 59건	10,899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상리면분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 등 59건	10,899
11월	소계: 118건	30,794
	고성군-용인시 자매결연 협약식 개최에 따른 만찬	1,200
	국내우호교류도시 엑스포 방문에 따른 환영 만찬	1,180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스카프)	2,994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1,056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브로치)	1,960
	마을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113건	22,404
12월	소계: 170건	36,981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다시팩)	1,989
	군정홍보를 위한 특산품 등 구입	2,710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스카프)	4,231
	공공비축미곡 매입 업무완료에 따른 관계자 식사 제공 등 167건	28,05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고성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79,399	556	0.1	11	50,50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80,056	409,193	538,817	570,074	579,399
의회경비	535	545	530	505	556
의원 정수	11	11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3	0.1	0.09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610	49,539	48,188	45,904	50,50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11	1,353	1	1	98.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859	880	972	983	1,01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41	1,099	1,236	1,305	1,35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95	1,249	1,320	1,328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1,290	1,272	1,330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3.52	96.84	96.36	99.86	98.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 보험 및 건강검진료 상승 등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증가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고성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4,766	19,271	18.39
시설비 (401-01)	103,586	19,110	18.45
감리비 (401-02)	1,061	99	9.35
시설부대비 (401-03)	86	29	33.5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33	33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79,371	95,644	114,496	132,678	104,76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701	22,688	34,411	24,976	19,271
비율(B/A)	18.52	23.72	30.05	18.82	18.3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40	35	35	35
제1금고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2020.01.01.~ 2023.12.31.	120	30 (당초예산)	30	30
제2금고	BNK경남은행고성지점	2020.01.01.~ 2023.12.31.	20	5 (당초예산)	5	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2개 사업				35	35	0	특별회계
농촌정책과	농어촌 발전자금 적립금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적립금 (706-03)	30	30	0	농어촌발전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고도화	적립금 (706-03)	5	5	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