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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고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2,01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27,896	29,203	41,466	42,016	100.00	14.63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4,010	4,677	4,556	4,502	10.72	3.93
지방소비세	-	-	9,587	9,748	23.20	-
주 민 세	1,741	1,979	2,384	2,279	5.42	9.39
지방소득세	6,601	6,064	7,976	8,021	19.09	6.71
재 산 세	8,687	8,975	10,197	11,017	26.22	8.24
자동차세	5,780	6,627	5,942	5,422	12.91	△2.11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077	881	825	1,027	2.44	△1.5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고성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226	3,186	3,563	3,717	4,289
	비과세	2,321	2,298	2,619	2,788	3,272
	감면	906	888	944	929	1,017
지방세 징수액 (B)		31,088	27,896	29,203	41,466	42,016
비과세･감면율 (A/A+B)		9.4	10.25	10.87	8.23	9.2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717	100.00	4,289	100.00	571	15.37
일반공공행정	1,715	46.14	1,911	44.57	196	11.45
공공질서 및 안전	123	3.31	125	2.92	2	1.73
교육	54	1.46	57	1.33	3	5.27
문화 및 관광	174	4.67	202	4.71	28	16.15
환경보호	-	0.00	-	0.00	-	0.00
사회복지	232	6.24	239	5.57	7	2.98
보건	5	0.14	5	0.12	0	1.87
농림해양수산	143	3.84	152	3.54	9	6.28
산업･중소기업	49	1.32	67	1.55	17	35.45
수송 및 교통	1	0.03	1	0.02	0	△26.31
국토 및 지역개발	106	2.84	125	2.91	19	18.28
과학기술	-	0.00	-	0.00	-	0.00
국가	1,047	28.16	1,331	31.04	284	27.17
외국	-	0.00	-	0.00	-	0.00
기타	69	1.85	74	1.73	5	7.4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289	3,272	931	86
보통세	취득세	119	8	38	74
	주민세	3,874	3,197	668	10
	재산세	295	68	225	2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고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825	11,544	4,719
지방세	3,054	2,820	△234
세외수입	3,772	8,724	4,9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7,814	7,717	8,522	6,825	11,544
지방세	3,584	3,493	3,050	3,054	2,820
세외수입	4,230	4,224	5,472	3,772	8,72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