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성인지 결산서

Ⅰ. 성평등 목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일상생활 속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지역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여성 취·창업 지원
- 경영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력 육성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유지 역량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향상

Ⅱ.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2021년도 고성군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별영향평가사업 25개, 8,214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4,751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집행률은 57.84%, 목표달성률은 65.38%를 달성하였음

집행실적이 57.8%로 저조한데 이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지출잔액을 이월하여 2022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목표달성률은 65.38%로 높지는 않지만,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등 불특정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은 남녀비율로 정한 성과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음. 이에 따라 더 구체적인 목표달성 지표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리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반영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양성평등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는 중임

2021년도 성인지예산을 바탕으로 2022년도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을 높이며,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Ⅲ. 성과목표 달성현황

□ '2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성과목표 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B/A)
26	17		9		65.38 %

Ⅳ. 성인지결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 괄 표		(단위 : 개,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25	8,213,512,850	4,750,731,290	57.84 %
일반회계	25	8,213,512,850	4,750,731,290	57.84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0	0	0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