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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고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36 (15.91)	614,266 (614,266)	57,485 (97,759)	516,507 (516,507)	- (-)	40,274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1.34 (17.82)	11.31 (16.55)	10.21 (14.87)	8.42 (11.94)	9.36 (15.91)

고성군-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지난 3년간 감소추세이지만 2023년 지방소비세율 증가 및 과태료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자체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0.94% 상승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고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3.87 (60.42)	614,266 (614,266)	330,881 (371,155)	243,111 (243,111)	- (-)	40,274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6.85 (63.34)	56.78 (62.02)	53.25 (57.90)	57.27 (60.80)	53.87 (60.42)

고성군-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23년도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에 따라 전년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3.4% 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고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88,094	630,237	787	890	103	64,207	630,341	-42,247	21,960
일반회계	574,266	601,965	-	40	40	20,000	602,005	-27,740	-7,740
기타 특별회계	5,358	12,459	787	850	63	41,765	12,522	-7,163	34,602
공기업 특별회계	7,695	15,636	-	-	-	2,442	15,636	-7,942	-5,500
기 금	775	177	-	-	-	-	177	598	59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26,889	-24,499	-25,160	-24,805	-42,247
통합재정수지 2	27,803	21,487	46,088	41,917	21,960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 규모는 6,30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2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 1과 2는 순세계잉여금의 (미)포함 여부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