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증지대(사용본거지 경남도내-1,000원/ 타도 -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공채

관련법규

  • 관리법12조, 등록령26조, 등록규칙33조

등록기간

자동차 등록의 분류별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발생일(사망등)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 이전등록의 구비서류에 대한 표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양도인(매도자)
  • 인감증명서 1부(법인→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6개월이내) - 용도:자동차이전용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부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단, 당사자 방문시만 서명가능)
②양수인(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ㆍ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번호판제작소에 반납), 봉인(전국번호, 경남도내 자동차는 제외)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하는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③양도인(매도자) 추가서류 없음
④양도인(매도인)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법인 ⑤양도인(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⑥양도인(매도인)
  • 법인등기부 등본1부(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참고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자동차 등록 이전등록의 구비서류에 대한 표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ㆍ대물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하는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는자 신분증)
추가서류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서명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단, 상속서류 구비)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확정판결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전환
  • 사업양수양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관용차량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양도인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이상(1회 30일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수수료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 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범칙금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 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자동차 등록 이전등록의 범칙금에 대한 표
구분 기간경과시 범칙금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 등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전화 (FAX)  055-670-2151(055-67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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