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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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규제개혁 목적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 도모
핵심추진과제
  • 기존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규제 억제강화(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허가전담창구 확산, 사전심사제도 운영 활성화)
  •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개별위원회 심의의 전부 또는 일부 통합)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개혁담당  전화 (FAX)  055-670-208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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