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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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신청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29%)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6인가구 선정기준 – 5인가구 선정기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 지급부서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주민생활과
(670-2783)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주민생활과
(670-2783)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도시디자인과
(670-2275)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 1인당 131,300원(연1회)
  • 중고생 학용품비 : 1인당 53,300원(학기당 26,650원)
  • 초∙중학생 부교재비 : 1인당 39,200원(연1회)
도 교육청
장제/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또는 사망한 경우
  • 사망 시 1구당 75만원
  • 출산 시 60만원(쌍둥이 120만원)
주민생활과
(670-2783)
정부양곡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정부양곡 판매가의 90% 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는 정부양곡 판매가의 50% 지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주민생활과
(670-2783)

감면내용

감면내용
감면제도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 감면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시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 감면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전기요금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감면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감면내용 : 해당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유선(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225분)무료,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통신사 대리점
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감면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보장절차

  • 급여신청
    •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게약서, 기타요구서류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 금융재산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잘차에 따른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전화 (FAX)  055-670-278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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