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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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

신고기간

  •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을 체결 30일 이내
  • 해제신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시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만 함.
  • 개인 간 거래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하여 대리 제출 가능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거래 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위반 시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 및 문의처

  •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토지평가담당 / T. (055)670-2693, F. 670-2159
  •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토지평가담당  전화 (FAX)  055-670-269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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