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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수공약 관리 규정

작성일 2021.03.02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121

고성군 군수공약 관리 지침

                                                                                   (제정) 2021.02.16 예규 제1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성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항상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고성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군민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가, 군민단체 회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④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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