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 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	10일		1.농지전용허가신청서 2.전용목적,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및 수질환경 보전법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 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전용예정구역이 표시 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5.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 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6.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서(영 별표 2제 10호의2·제25호의2· 제28호·제28호의2·제 33호·제34호의2·제3 7호 및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 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 포함) 3.건축계획서(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일 경우)	7일	1.농지전용허가신청서 2.전용목적,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별표 8 및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3.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 의 뜻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5.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 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 방지계획서 6.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서(영 별표 2제 10호의2·제25호의2· 제28호·제28호의2·제 33호·제34호의2·제3 7호 및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건축허가	15일 (복합민원시30일)	1.건축허가신청서 2.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3.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평면도 등) 4.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7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간략설계도(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5일 (복합 민원시 30일)	1.사전심사 결정서첨부 2. 건축허가신청서 3.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설계도서 5.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개발행위허가	15일	1.개발행위허가신청서 2.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인 경우에 한한다) 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5.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인 경우에 한한다) 6.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7.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 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8.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 포함) 3.건축계획서(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일 경우)	7일	1.개발행위허가신청서 2.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5.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에 한한다) 6.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7.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 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8.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20일	1.사업계획서 1부 2.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3.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1부	20일	1.사업계획서 1부 2.인허가명세서 1부 및 첨부서류 1부 3.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계획 승인신청	20일	1.사업계획서 1부 2.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3.중소기업창업지원 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각1부		5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1부	20일	1.사업계획서 1부 2.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3.중소기업창업지원 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각1부
토사채취	30일	1.토사채취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산지내역서 4.소유권또는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2인이상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6.토사채취구역실측도 7.구적도 8.입목축적조사서 9.복구계획서 10.진입로설계서1부 11.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골재용 토사채취 허가의 경우) 12.평균경사도조사서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토사채취 구역실측도 4.구적도 5.입목축적 조사서 6.평균경사도 조사서	20일	1.토사채취허가신청서 2.산지내역서 3.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증명할수있는서류 4. 2인 이상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5.복구계획서 6.진입로설계서1부 7.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골재용 토사채취 허가의 경우)
채석허가	30일	1.채석허가신청서 2.사업계획서 3.산지내역서 4.소유권또는 수용.수익 권을 증명 할수있는 서류 5. 2인이상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6.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쇄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 7.채석구역실측도 8.구적도 9.입목축적조사서 10.복구계획서 11.진입로설계서 12.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3.평균경사도조사서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쇄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 4.구적도 5.평균경사도 조사서	20일	1.채석허가신청서 2.산지내역서 3.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수있는서류 4.2인 이상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5.입목축적조사서 6.복구계획서 7.진입로설계서 8.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전기사업허가	60일	1.허가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송전관계일람도 4.발전원가명세서 5.기술인력확보계획서 6.모듈배치도 및 모듈상세도 7.대표자인적사항 8.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건축물관리대장 10.토지이용계획확인원 11.지적도등본		7일	1.사전심사 청구서 2.사업계획서	60일	1.허가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송전관계일람도 4.발전원가명세서 5.기술인력확보계획서 6.모듈배치도 및 모듈상세도 7.대표자인적사항 8.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건축물관리대장 10.토지이용계획확인원 11.지적도등본
액화석유가스의 사업허가	5일	1.허가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 4.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3일	1.사전심사 청구서 2.사업계획서 3.건축물 배치계획서	5일	1.허가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 4.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5.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10일	- 가족묘지 1.평면도 2.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1부	10일	- 가족묘지 1.평면도 2.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묘지 1.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실측도 3.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묘지 1.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실측도 3.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0일	- 법인묘지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묘지 조성사업비,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묘지 조성 및 공정 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0일	- 법인묘지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묘지 조성사업비,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묘지 조성 및 공정 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 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