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 소통과 협치? 글세? 

진정한 소통이란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비판적인 이견(異見) 그룹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민선 8기 정책자문단의 면면을 보면 이 군수 선거도우미들로 차기 선거준비단으로 비친다. 그들이 선거 이외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서 지방행정에서의 시민참여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관변단체로 종속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여 일회성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제일주의 원칙으로 시민 개개인의 자아의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정책자문단은, 권력의 사유화와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폐쇄적 삶의 형태로 변모한 ‘시민들의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생활 민원’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가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예산편성이나 행정의 주요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조례’와 ‘참여예산조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조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양한 사고의 짜임새를 갖추었냐? 자칫 군민들의 눈에 선거도우미들의 잔칫상으로 비칠까 두렵다. 

공익적 현안과 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에 무심한 침묵하는 다수 시민과의 소통을 도외시한 자기들만의 모임, 즉 이상근 사단화로 비친다는 것이다.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론의 범위를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들만의 놀이터로 변질 가능성이다. 

특히, 핵심 현안에 대한 공직자와 시민간의 수시 타운미팅으로  정책결정의 논의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 등을 개최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 같은 참여시스템을 강화해야 무지와 일방적 행정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상근 행정 찬동 그룹들로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 출몰에 지나지 않는다. 

고성군민들은 군수의 허황된 말잔치 공약보다 마을 어귀에 찾아가는 보건소, 찾아가는 음악회에 감동하고 이견을 들어주는데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효과를 온몸으로 느낀다. 때론 경로당의 변화된 복지수준과 문화적 혜택이나 지역발전의 소외지역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의 현실화가 주변인들의 수백억 공사보다 주민만족도가 더 높다. 

정책자문단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행정의 발전된 형태의 시민참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 행정이 시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명확한 구상을 그려나가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밴드를 잘 활용한다면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과 이견을 듣지 않기 위하여 밴드 글쓰기를 폐쇄하는 등 자기들만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형성하려는 것은 시민참여시스템이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하긴 저들만의 잔치에 소통을 바라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도 무슨 소통과 협치를 부르짖는 것은, 선전 홍보는  그럴듯하지만 내실이 따르지 못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SNS, 밴드를 통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조화,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상근 박사논문 ‘지방자치시대 지역 NGO 역할’ 대략적인 흐름도 이와 같다. 그런데 자신의 논문과 반대로 하는 듯하여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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