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변경내역 (2024. 12. 31. 기준)
사업비 변경: 457,904백만 원 ⇒ 453,186백만 원(감 4,718백만 원)
변경 내역
※ 변경근거: 「고성군 군수공약 관리 지침」제10조
제10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군민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관리 번호 |
공약명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 공약이행 평가단 의견 |
|---|---|---|---|---|---|
| 1-1 | KTX 고성역세권 개발 (상권개발, 문화컨텐츠 연계) |
기본계획 수립 : 2022. 12. 실시계획 수립 : 2023. 12. |
기본계획 수립 : 2023. 12. 타당성 조사 : 2024. 12.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재검토 완료 및 노선 확정 이후 고성 역세권 개발 사업 정상 추진 가능 |
2024. 11. 27. (수 용) |
| 1-2 | 무인항공기 시험장 및 드론훈련장 확대 (동해면, 거류면) |
사업비: 987억 (국비: 222억, 군비: 115억, 민자: 650억) |
사업비: 911.5억 (국비: 151.5억, 군비: 110억, 민자: 650억) |
투자선도지구 최종지정 고시에 따른 사업비 확정 75.5억 감 |
2024. 11. 27. (수 용) |
| 1-4 |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확대 (문화컨텐츠 연계 관광객 유치) |
사업비: 19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1.5억, 23년 7억, 24년 10.50억) |
사업비: 19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6.74억, 23년 12.26억) |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3-1 | 농축수산물 가공 및 유통냉장 보관시설 지원확대 | 사업비: 6.1억 벼 저온저장 창고 건립: 1억 수산물 냉동시설: 5.1억 |
사업비: 15.1억 벼 저온저장 창고 건립 1식: 10억 수산물 냉동시설: 5.1억 |
단위 착오 9억 증액 | 2023. 6. 20. (수 용) |
| 사업비: 15.1억 벼 저온저장 창고 건립 1식: 10억 수산물 냉동시설: 5.1억 |
사업비: 15.78억 벼 저온저장 창고 건립 1식: 10.68억 수산물 냉동시설: 5.1억 |
벼 저온저장 창고 건립 자부담 0.68억 증액 |
2023. 11. 20. (수 용) |
||
| 3-2 | 농산물 육묘장 확보 |
사업비: 7.5억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
사업비: 8억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
보조금 및 년차별 군비 예산 정정 | 2023. 11. 20. (수 용) |
| 3-3 | 농어업인수당 인상지원 | 사업기간: 2023년~계속 사업비: 22.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3년 7.5억, 24년 7.5억, 25년 7.5억) |
사업기간: 2025년 사업비: 8.2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5년 8.2억) |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3-7 |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 확대 (자연 생분해 소재 활용) |
사업비: 3.82억원 자연 생분해 소재 필름 지원 |
사업비: 2.32억원 자연 생분해 소재 필름 지원 |
농가 인식부족 1.5억 감액 |
2023. 11. 20. (수 용) |
| 3-9 | 축산분야 농가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사업비: 6.9억 (국비 2.07억, 도비 0억, 군비 5.86억) |
사업비: 6.9억 (국비 2.07억, 도비 1.758억, 군비 4.102억) |
도비확보에 따른 예산 재원비율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3-10 | 패류 종자 배양장 확보 | 패류종자 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건립 | 패류종자 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건립: 폐지 | 보조사업자 자금 및 경영 악화 등으로 포기서 제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자 변경 불가능으로 사업추진 불가 |
2023. 11. 20. (수 용) |
| 4-3 -② |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시스템 |
사업비: 127.4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19.74억, 23년 23.13억, 24년 25.44억, 25년 28.20억, 26년 30.94억) |
사업비: 127.4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20.44억, 23년 23.83억, 24년 27.04억, 25년 26.70억, 26년 29.44억) |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4-4 |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설치 |
사업비: 0.8억 사업내용: 농업용 굴삭기 교육 |
사업비: 0.4억 사업내용: 농업용 굴삭기 교육 제외 |
사업비 조정 0.4억 감) 제조업 분야 근로자는 농업용 굴삭기 교육 실효성이 낮음 |
2024. 11. 27. (수 용) |
| 5-1 | 전통이 살아있는 고성만들기 | 사업비: 13.96억 (국비 13.억, 도비 0.37억, 군비 12.29) |
사업비: 24.73억 (국비 5.04억, 도비 1.377억, 군비 18.313억) |
지원사업 추가 및 예산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증 10.77억) | 2024. 11. 27. (수 용) |
| 5-2 | 역사테마관광지 조성 | 사업비:360.29억 (국비 246.35억, 도비 56.78억, 군비 57.16억) |
사업비: 362.95억 (국비 247.969억, 도비 57.046억, 군비 57.935억) |
고성 동외동 유적 국가사적 지정 토지 및 건물매입비, 종합정비계획 증액 (증 2.66억) | 2024. 11. 27. (수 용) |
| 5-3 | 고성 문화예술촌 조성 | 사업비 41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0.2억, 23년 1.8억, 24년 36억, 25년 1억, 26년 1억) |
사업비 55.7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0.2억, 23년 2.67억, 24년 1.21억, 25년 50,76억, 26년 0.76억) |
거점공간조성 사업 위치변경 (동산권역→송학동고분권역) 및 사업비증액 (증 14.75억) |
2024. 11. 27. (수 용) |
| 5-4 |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 확대 | 사업비: 3.52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0.64억, 23년 0.72억, 24년 0.72억, 25년 0.72억, 26년 0.72억) |
사업비: 3.84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0.63억, 23년 0.47억, 24년 0.43억, 25년 0.43억, 26년 0.43억) |
창작활동지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증 0.32억)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투자 계획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6-1 | 체류형 건강 휴양 도시 조성 | 사업비: 89억 (국비 1억, 도비 40억, 군비 48억) | 사업비: 92억 (국비 1억, 도비 34.4억, 군비 56.6억) | 예산 및 재원 비율변경 토지 매입비 3억 증액 |
2023. 11. 20. (수 용) |
| 6-3 | 놀이시설 조성 | 세부 추진계획: - 2024. 7.: 고성 상족암 키즈문화놀이터 조성공사 착공 |
세부 추진계획: - 2025. 7.: 고성 상족암 키즈문화놀이터 조성공사 착공 |
세부 추진 계획일정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6-4 | 스포츠관광활성화 기반조성 (둘레길, 자전거트랙코스, 등산로, 실내 클라이밍) |
사업비: 80.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63.9억, 23년 6.35억, 24년 10.25억) |
사업비: 80.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21.5억, 23년 45.8억, 24년 3억, 25년 10.2억) |
국비 보조 확정 및 연도별 실 확보예산에 따른 투자 계획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7-1 | 전국 최고의 스포츠메카 조성 | 사업비: 173억 사회인야구장조성: 10억 동고성체육시설: 23억 에어돔설치: 100억 |
사업비: 73억 사회인야구장조성: 10억 동고성체육시설: 23억 |
에어돔 포기 100억 감액 | 2023. 6. 20. (수 용) |
| 사업비: 73억 사회인야구장조성: 10억 동고성체육시설: 23억 |
사업비: 81억 사회인야구장조성: 51억 동고성체육시설: 30억 |
사회인야구장조성 예산 금액 착오 기입 40.5억 증액 사회인야구장조성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0.5억 증액 동고성체육 시설 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 7억 증액 |
2023. 11. 20. (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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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81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7억, 23년 46억, 24년 14억, 25년 14억) |
사업비: 81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8억, 23년 53억, 24년 20억) |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투자 계획 변경 | 2024. 11. 27. (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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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생활체육 스포츠 클럽 활동지원 강화 | 사업비: 45.11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9.03억, 23년 9.07억, 24년 9.07억, 25년 9.07억, 26년 9.07억) |
사업비: 45.11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8.95억, 23년 9.03억, 24년 9.03억, 25년 9.05억, 6년 9.05) |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오기 정정 | 2024. 11. 27. (수 용) |
| 7-5 | 고성 파크골프장 조성 | 사업비: 36억 고성읍 교사리 |
사업비: 66억 고성읍 수남리 |
토지소유자 반대로 위치 변경 보상비 증가 30억 증액 |
2023. 6. 20. (수 용) |
| 사업비: 66억 고성읍 수남리 |
사업비: 65.5억 고성읍 수남리 |
단위 착오 0.5억 감액 | 2023. 11. 20. (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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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65.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2억, 23년 12억, 24년 51.5억) |
사업비: 65.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2억, 23년 30억, 24년 33.5억) |
국비 미확보 및 사업 조기준공예정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 | 2024. 11. 27. (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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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권역별 영유아 보육(탁아)시설 운영 | 사업비: 3.72억 동해면권역 사업비: 2.2억 하일면권역 사업비: 1.52억 |
사업비: 2.32억 동해면권역 사업비: 2.2억 하일면권역 사업비: 0.12억 |
하일면권역보육수요 감소로 보육시설 불필요하여 사업내용 변경 1.4억 감액 |
2024. 11. 27. (수 용) |
| 8-7 | 의료시설 확대 개설(산부인과, 소아과) |
사업비: 3억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2.2억 출산후 산모초음파 검사비지원사업: 0.8억 |
사업비: 2.2억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2.2억 |
출산후 산모초음파 검사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추진 불가회신으로 공약변경 0.8억 감액 |
2023. 11. 20. (수 용) |
| 8-10 | 마을 부녀회장 활동 수당 지급 | 사업비: 6억 월정수당 지급 |
사업비: 2.7억 회의참석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
마을부녀회장은 비정례적 활동자로서 월정수당 아닌 활동수당 지급 3.3억 감액 | 2023. 11. 20. (수 용) |
| 사업비: 2.7억 회의참석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
사업비: 1.8억 회의참석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
조례개정 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 절차 따른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 0.9억 감액 |
2024. 11. 27. (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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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노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 등 생활행정 우선 추진 |
사업비: 769.78억 (군비 769.78억) |
사업비: 769.78억 (도비 4.25억, 군비 765.53억 원) |
노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도비 확보에 따른 투자재원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8-17 | 도시가스 공급 사업 대폭 확대 |
사업비: 124.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81.7억, 23년 10.7억, 24년 10.7억, 25년 10.7억, 26년 10.7억) |
사업비: 124.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81.7억, 23년 11.65억, 24년 8억, 25년 7억, 26년 16.15억) |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9-6 |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조성 및 생태 보전 관리 |
사 업 비: 90억 사업기간: 2022~2027 |
사 업 비: 174.7억 사업기간: 2022 ~2028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 확정 | 2024. 11. 27. (수 용) |
| 9-8 | 남산공원 조성 정착 |
사업비: 18.4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13.8억, 23년 0.3억, 24년 4.3억)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2024. 7~12월 |
사업비: 19.85억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 22년 13.61억, 23년 0.63억, 24년 0.61억, 26년 5억)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완료: 2026. 6월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변경 | 2024. 11. 27. (수 용) |
| 10-3 | 군민참여 제안 공모제 도입 | 사업비: 1.04억 원 | 사업비: 0.63억 원 |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감 0.41억 원) | 2024. 11. 27. (수 용) |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