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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 확인(감시)중에
작성일 16.05.27.
작성자 조OO
조회수 719
첨부파일
자활근로사업 예산(년평균 8억이상) 사용에 대하여 사업단별로 확인중에 사업단별 일일 수익금 통장사본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읍니다(수수료 9,000원이상)
1. 사업단 구별이 안데어서 정보의 가치가 90%이상 상실되었읍니다 8,000원이상 돌려 받을수는 없는지요 잘못된 정보공개 아님니까?
2. 주차사업단의 일일 수익금을 사납금이란 명칭으로 136,000원씩 받았는데 군청 담당부서에서 용인한 사실이 있는지요 있었다면 지침또는 법적근거를 알려 주세요
3. 담당 최00 계장님은 2014. 1. 1. 부터 2015년. 12. 31까지 매분기 1,020만원이라 하솄는데 주사업단 월,분기별 매출액 적립 현황표와 불일치 합니다
사업단별 표기가 안데어서 7개사업단 통장사본과 비교해봐도 분기별 1,020만원과 불일치 합니다
위와같은 문제로 군수비서실, 감사실장님장님, 주민생활과 과장및 최계장님등께 면담 신청합니다
답변 : 자활 예산사용 감시중에
작성일 16.06.01.
작성자 고성군수
첨부파일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조홍래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귀하의 공개청구에 대해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귀하가 요구한대로 사업단별 통장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공개된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고성군청에서는 자활사업을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단 수익금의 사납금은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주차사업 수익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고성군청의 승인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주차사업단의 월, 분기별 매출액 적립현황과 통장 거래내용의 상세한 사항은 고성지역자활센터(674-20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670-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담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귀하께 전화 안내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서실(055-670-2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