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정보공개청구, 부실한 자료 공개 '빈축'

상당수 종이 영수증, 해독 어렵거나 백지 상태로 제공

2021년도 고성군청의 한 부서 업무추진비 내역 중 상당수 종이영수증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정도다. 하단 가운데 영수증은 모자이크 처리한 수기 이외의 기록이 백지 상태다.

[경남뉴스 | 류광현 기자] 고성군청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자료 공개로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최근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고성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중이다.

그런데 군에서 제공한 자료의 영수증 상당수가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글자 자체를 읽을 수 없거나 하얀 백지에 가까운 상태였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은 선명한 전자 매출전표를 출력할 수 있는데도 훼손된 상태로 공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청 관계자는 “많은 자료를 복사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 한 부분”이라며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면 전자 매출전표 등을 확인해 다시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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