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가 군수님에게 까지 결재가 올라가게 될지, 담당부서 전결로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고성읍내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문제로 차주와 주차비 징수원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 하였고, 어제(5.11) 고성 장날에 있었던 나의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O 저는 재진주고성향우회 회원으며 고향은 남해안대로 2470-104 입니다. 한달에 1~2번씩은 고향을 다녀가며, 이왕이면 고향의 재래시장을 돕자는 생각으로 어제는 마침 장날이라서 새시장에 들려 반찬거리도 사고자 입구 좌측의 왕약국 앞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면에 주차(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를 하였습니다.

O 사고 싶은것 대충 구매하고 나니 20분 미만의 시간이 흘러 차량에 오니 징수원께서 주차비를 내라고 하여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주차시간이 30분도 지나지 않았으니 면제라고 말씀드렸더니 고성에는 그런거 없다, 무조건 내라고 하더군요. 표지판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고성군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돌려달라, 우린 시장 지하주차장만 관리하는 부서이지 지상의 공영주차장은 잘 모른다, 관계부서로 돌려달라.... 결국은 교통과 강선영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O 전국의 지자체는 대부분 공영주차장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1시간 이내는 면제, 이후부터는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고향 고성은 왜 30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주차비를 받느냐고 하니 우리군의 조례상 주차비 면제는 없고, 대상에 따른 감면사항만 명시되어 있다고 하며 주차비를 내고 가라 하더군요.

O 내 고향 고성은 우리 세대가 학교 다닐 때는 군민의 인구가 무려 14만여명이나 되었는데, 이젠 인구부족으로 소멸대상까지 포함되는 현실에 인구의 유입을 늘리는 군정을 펼쳐도 늦거나 역부족인데, 고향을 찾아오는 향우들도 느끼는 이런 서운한 감정이면 제3자들은 과연 고성으로 이사오고 싶어 할까 생각해 봅니다.

O 부울경의 부산시설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1시간까지는 주차비 면제, 이후부터는 50% 감면, 내가 살고 있는 진주시 역시 1시간 면제 조례(제3조)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로는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느끼도록 감면대상 차량을 차량번호로 자동처리하는 스마트 주차서비스 시스템을 도입코자 준비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의 폭을 넓혀 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차량, 경차, 임산부차량, 다둥이차량 등등...) 

O 내 고향 고성이 정말 살기좋은 곳, 군민들이 더 많은 복지 문화 혜택을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탈바꿈 하기를 기대 합니다.   

군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 3호 가~나목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최초 1시간 주차비 면제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에서 징수한 주차 요금은 주차장의 운영, 주차장 관련 사업의 시행 등 고성군 주차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