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천국 ♤부패지옥

♤ 22년간 자활근로사업 복지카르텔 척결하여 청렴고성만듭시다!!♤

이상근군수님 취임하신후 15개월이 경과하셨읍니다.

15개월이 경과한 고성군 공무원분들의 청렴도는

몇점을 주시겠읍니까?

군민 이시열이 이상근근군수님께 여쭙니다?

2023년3눨14일부터 경남도청 감사위원회에서

고성군청을 수감기관으로 감사를 실시후

2023.8.8자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붙임1 "2023년 고성군종합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접하고 군민이 제가 부끄러워졌읍니다

붙임2 "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4개읍면을 대상으로 "2023년 고성군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군수님께 보고후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상급청안 경남도청의 종합감사에서 감사지적을받고

처분요구를 받는 불명예스런일 반복되고 있는것은

군민 이시열이 생각하건데 

1. 이상근군수님 청렴의지가 부족하신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고성군 감사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초록은동색,가재는게편이라는 생각으로

동료공무원에 대한 온정적감사를 실시했거나

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 조사능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샹각합니다

상기내용관련,  군민 이시열의 진단에 동의하실지?

부동의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군민 이시열이 보는 고성군청은  "부패지방정부"로

규정합니다

군청앞 맞은편에 군민이시열이 걸어둔 1인시위현수막내용

"국고보조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부패 범죄행위"

공익고발내용 관련,

 이상근군수님,조용정부군수님,장찬호기획예산담당관님,여창호행정복지국장님이

눈감으시면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할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주무과인 주민생활과는

 2015년도 허옥희과장부터 최현종과장,최혜숙과장,박원철과장,

현 김재열과장까지 업무태만,부작위로 인해

수탁기관인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신진수센터장외종사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포기한지가 오래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붙임 "고성군종합감사결과보고서 "

14. 고성지역자활센터 운영부적정" 감사지적사항관련, 

시장진입형사업단에서 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전환하지 않은 감사지적사항관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자활급여 지급이 아닌 

시장진입형사업단 자활급여가 1일 인당 약6,500~7,000원

자활참여자에게 과다 지급되어 약7000만원의

보조금 국고손실을 발생한 회계부정부패행위가 있있읍니다

상기내용에 대해서 경남도청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를

훈계,주의처분하였으나 이는 부적정처분으로

시정(재정상환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근거규정적용)

처분되어야할 중대한 처분 오류입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 

시장진입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사업단 년도별 자활급여지급기준 참조

"자활근로사업" 부패행위에 대하여 

22년간 고성지역자활센터(천주교마산교구복지재단)와 체결한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달성할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성실,공정의의무를 다하시고 적극행정운영규정에의거

탈수급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활근로사업 수행과관련,  부패공무원 및 고성지역자활센터

신진수센터장외 종사자에 대해서 관용없이 의법 조치하여

청렴고성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렴,성실,공정,적극행정하시는 

다수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근군수님  퇴임후 군민으로부터 청렴군수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퇴임시까지 군민 이시열은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읍니다

군민 이시열의 유한한 시간을 

더창조적이고 

더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수 있도록

이상근군수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9.9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