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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분권 개헌 성취」를 위한 온라인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작성일 2018.02.07
작성자 주민생활과
조회수 269
「6ㆍ13 지방분권 개헌 성취」를 위한 온라인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사이트(U R L: https://www.1000mann.or.kr)
○천만인 서명운동의 필요성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앙-지방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전국 이슈화하고,
-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ㆍ압박하기 위함.
○ 지방분권 개헌안 주요내용
- 헌법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 헌법 제1조의 개정: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 주민자치권 신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주민으로서 자치권’보장
-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