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중계약서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
신고기간
-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을 체결 30일 이내
- 해제신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시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만 함.
- 개인 간 거래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하여 대리 제출 가능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거래 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위반 시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 및 문의처
-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T. (055)670-2691, F. 670-2159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인터넷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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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http://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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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로그인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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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인증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중개업자만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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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온라인접수
시 · 군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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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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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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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상에 신고필증의 신고 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확인
방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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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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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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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서신고처리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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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발급
신고필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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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첨부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군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의처
-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T. (055)670-2691, F. 670-2159
| 구분 | 민원증명 |
|---|---|
| 2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12월이상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