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홈 > 친절한민원실 > 분야별민원 > 건축

건축절차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한다.
  • 예를들어 주택의 경우, 주택은 가족의 보금자리로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집의 규모가 결정되고, 경제력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가족수입니다. 가족 1인당 최소 면적이 15㎡(약 4.5평)이상이 되어야하고 4인기준 보통 60㎡(약 18평)이상이 되어야 적정합니다.
    너무 크게 지어도 건축비 뿐 만 아니라, 난방비용이 크게 들게 되므로 경제적인 건축규모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가 결정되면 방의 수, 방의 배치, 방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며 현관, 주방,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을 배치하게 되고, 물론 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계전문가인 건축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다.
  • 건축계획이 결정되면 이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집을 지으려는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이며 지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절차가 다릅니다.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대지가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목별로 구분해 보면 농지나 임야는 별도의 절차 없이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거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이 가능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토지형질변경을 부산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비록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을 위한 절차는 별도로 행정절차를 받아야합니다. 물론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일괄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
  • 자세히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지목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 지목이란
  • 특별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 토지
  • 기타 건축을 제한하는 토지
  • 지목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토지
  • 자세히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 허가 종류

  • 건축허가 및 신고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산지전용허가
  • 도로점용 및 연결도로허가
  • 문화재영향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 오수정화시설설치 등의 신고
  • 배수설비설치신고
  • 부설주차장설치계획
  • 사전환경성 검토
  • 학교정화구역내 행위제한
  • 국토계획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허가
  • 자세히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12호관련)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자세히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건축담당  전화 (FAX)  055-670-2741(2199)
이 페이지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