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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D247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 ·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사전적, 사후적 정보를 제공하는 구제제도안내의 표입니다.
사전적 과세전적부심사
  • 대상: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
  • 제출서류
    • 도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 (서류 접수는 도세, 시·군세 모두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사후적 이의신청
  •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 절차: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심사청구
(감사원)
  •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시군)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 제출서류: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행정소송
  • 대상: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

하단내용 참고 원본이미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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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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