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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수립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3.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을 제정하여 199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

  • 군정 주요업무, 현안사항 등
  • 다수 군민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또는 사업
  • 그 밖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담당부서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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