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및 기준

1)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보건소장 → 군수 → 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즉시 신고
• 제2급/제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 다만, 제1급감염병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관한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4, 제80조, 제81조에 따라 벌금 부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2.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