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
|---|---|
| 처리부서 | 열린민원과 |
| 연락처 | 055-670-2694 |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 협조·경유부서 | |
| 처리기한 | 15일 |
| 민원설명 | 개발부담금을 부과예정 통지를 하고 이의가 있을 시 통지 받은 날부터 |
| 관련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 구비서류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등 |
| 수수료 | 없음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 해당 내용 검토 확인 |
| 유의사항 | |
| 처리절차 | 심사청구서 제출 > 접수 > 담당자 검토 및 처리 > 결과 통보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