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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4.04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156

▣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대상

  ◦군정 주요업무, 현안사항

  ◦다수 군민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또는 사업

  ◦그 밖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2019. 4. 4. ~ 5. 3.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gsplan@korea.kr) 또는 우편 접수(5.3. 소인분까지)

   ※ 우편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 심 사: 신청대상의 적합성여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출서류: 신청서 1부(붙임2 참조)

▣ 심사제외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서식 당 1건의 신청(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문 의 처: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055-67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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