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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4~5월)

작성일 2021.04.23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96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 마련

 

신청대상

◦군정 주요업무, 현안사항

◦다수 군민 연계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또는 사업

◦그 밖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신청자격: 모든 국민

 

신청기간: 2021. 4. 26.(월) ~ 5. 25.(화) 18: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gsplan@korea.kr) 또는 우편 접수(5. 25.(화) 소인분까지)

※ 우편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심 사: 신청대상의 적합성여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심사제외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서식 당 1건의 신청(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문 의 처: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055-67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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