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태풍 오마이스의 피해로 축대가 훼손되고 저희 농지에 토사가 범람한 민원을 드렸습니다.(9월7일)  이후에 고성군청 공무원의 현장답사와 시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조치가 없어서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해당 인근지역은 예전부터 농지와 산지로서 몇 년 전부터 주택이 조금씩 신축되고 있는 상황에 최근 풍수해가 발생하였으며(산지 훼손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음), 앞으로도 16채 이상의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건축허가와 신축이 계속된다면 지역주민의 통행, 도로 아래 부분의 재산권 침해, 교통/인명사고 등 불특정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최근 9월 추석연휴에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토사유출과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해당 도로는 예전에 경운기 다니고 농사짓는 작은 농로였는데, 급경사지에 무리한 확장과 아래 부분의 지반을 고려하지 않는 미봉책 땜방으로 밑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합니다.(축대 주변은 사진상 잡초 및 칡 덩굴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한 상황임)

사진에서와 같이 이번 태풍에 축대가 유실되고 토사가 대량으로 쏟아져서 저희 농지와 도로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돌을 몇 개 박아놓고 대형 중장비 출입과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축대 붕괴 및 주민들의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 재산권 행사가 불안한 상태에서의 건축행위 남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풍수해 및 통행에 대한 안전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재차 요청합니다.  고성군에서도 최근 외산로에 벚나무도 새로이 식재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군정에 감사드리지만 주말에 외산로 도로에는 외부 관광객 산책, 자전거, 오토바이 이동과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위쪽부터 폭우 및 풍수해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토사 및 폭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축대의 신축 및 보수, 도로 옆 차량전도 방지 및 토사범람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 옹벽 설치 등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재차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성군이 살기좋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와 사전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 동해면 외산리 854□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