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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11.13.

작성자 김OO

조회수 617

첨부파일

옆동네 거제, 통영과는 다르게 고성군의 행정력이 약하다고 생각은 하고있었으나 ,,

아래와 같은 글을 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거부한곳은 고성군청이 유일하다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부 감사를 거친다고했는데 감사는 끝난것인지 결과는 어떻게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징계 등으로 끝나진 않았겠죠? 이정도면 공무원자격 박탈될만한 불법행위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내부감사는 고성군청내부에서만 진행한것인가요?

진행결과알고싶은데 공식발표된 자료가 없는건지 못찾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고성군 보호소의 실태 조사 결과,

1. 안락사 1위, 입양률 꼴찌의 고성군 보호소

고성군 보호소는 최근 1년간 안락사 비율이 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입양률은 전국 최하위인 6.3%에 불과한 최악의 보호소입니다.

2. 11년간 고성군에서 위탁한 비밀 보호소

2010년부터 보호소로 계약된 미소종합동물병원에서 유기 동물을 관리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11년간 유기 동물을 비밀리에 관리하여 왔습니다. 입양을 하겠다고 하면 원하는 강아지를 비밀 보호소에서 데려와 미소종합동물병원에 데려다 놓고 비밀 보호소의 위치는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는 사회적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 마취도 없이 고통사한 고성군 비밀 보호소

위탁자인 수의사는 마취도 없이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석시콜린(근육이완제)만으로 고통사하여 왔습니다. 반드시 마취를 실시한 후 치사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한 비윤리적인 범법행위입니다.

4.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고통사

이것도 모자라 고통사를 실시할 때는 다른 유기견들이 훤히 볼 수 있게 바로 앞에서 생명들을 무참히 죽여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을 위반한 동물학대죄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불법적인 고통사를 지도감독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까지 비윤리적인 동물학대 현장에서 함께 참관했다는 것입니다.

5. 최악의 열악한 비밀 보호소

공개하지 않던 보호소 주소를 알아내어 직접 방문해보니 그야말로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비밀보호소는 소를 키우는 축사 내에 보호소 시설이 있었고 유기견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가축분뇨 바로 옆에서 진동하는 악취와 함께 견사의 위생상태는 엉망이었고, 어둡고 낡은 견사와 천막 아래 환기도 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렇게 10일을 버티다 고통사를 당하고 냉동고로 들어갔습니다.

6. 최악의 보호소, 최고액의 시보조금

이런 최악의 보호소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고청군으로부터 받는 시보조금은 유기동물 한 마리당 무려 30만 원의 시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 시군보호소 보조금 평균 15만 원의 2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금액입니다. 고성군은 전국 최악의 보호소에 전국 최고액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를 하는 지자체였습니다.

7. 사료비를 10배로 부풀려 착복한 인면수심의 수의사

현장을 방문해서 더욱 경악스러웠던 일은 위탁자 수의사는 유기동물 보호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수급하는 사료비가 무려 kg당 12,000원이나 하는 최고급 사료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보호소 내 창고를 열어보니 kg당 1,200원 밖에 하지 않는 최하급 사료를 유기동물에게 급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군청과 도민을 속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착복한 파렴치한 횡령행위입니다

위의 모든 범법행위는 현장 조사에서 위탁자 수의사와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시인하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해당 위탁자인 수의사와 담당 공무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사법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성군 비밀보호소에는 4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남아 있고, 당장 위탁자와 계약 해지를 하고 즉시 유기견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호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뻔뻔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전국 시보호소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의 시정조치를 거부한 곳은 고성군청이 유일합니다.

가여운 생명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의사와 군청에 대해서 여러분의 강력한 민원 액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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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1.25.

작성자 고성군

첨부파일

먼저 유기견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사과드리며, 다음과 같이 경과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7일 동물보호센터 위법사례 인터넷 게시 이후 우리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9월8일 철저한 감사와 위법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9일 유기견보호센터 위탁사업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며, 9월10일 임시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유기동물을 이동 조치하였고,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행복도시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9월14일 유기동물보호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받아 임시보호소를 직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담당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이 관할 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및 횡령, 배임으로 고발 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수사 결과 및 기소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 및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며, 고성군이 동물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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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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