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긴급재난 소득지원의 불합리한 지침수정을 강력 촉구합니다

■ 주민등록상 4인가구중 1인이 기초생활수급(주거),차상위중증장애인 대상
■ 국가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인" 가구 기준 40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정해체 방지위한
 별도가구 인정특례 적용(1주소지 분리가구 인정)
■ 주민등록상 저소득층 1인 40만원 지급 받으면 고성군 지원 4인이상가구
 50만원은 불지급(차액분 10만원 지급도 거절)
   4인중 3인의 고성군민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
■ 저소득층 국가지원은 주민등록상 4인 있어도 1인 가구로 인정 지원
■ 저소득층 지원 40만원 반납하고 고성군민 4인가족 기준으로 50만원 요구해도
 지침상 안된다고 거절
■ 4인가구중 1인이 기초생활대상(주거),차상위 적용 대상자 포함되면, 오히려
 고성군 4인가족 50만원 받는 가구에 비해 10만원 적게 받는 상황

<;고성읍 주민센터 방문 상황 추이>;
 

● 1차 주민센터 방문(저소득층 1인 가구 40만원지원 수령목적)
 □ 수령 전 주민센터 문의 " 국가지원 40만원 포기하고 고성지원
 4인 가구 50만원 수령 가능한가?"
 □ 일선 공무원도 고성군에 문의 후 답변 ⇒ 국가지원 소득은 포기 안되니
 저소득 40만원 수령 후 고성군 신청 시 10만원 추가지급 확답.

 ● 2차 주민센터 방문(고성군 소득지원 신청)
□ 10만원 추가 신청 ⇒ 일선 공무원 처음엔 지급 대상 아니다 거절 ⇒
이전 방문 시 추가지급 대상이라고 확답 듣고 왔다 ⇒
   다시 공무원 고성군 TF팀에 문의⇒ 저소득 1인지원 40만원 반납 후 
고성군 지원 50만원 수령 가능하다 답변.

 
● 3차 주민센터 방문(저소득층 국비 상품권 반납)
□ 40만원 반납⇒ 고성군 지원 4인가구 50만원 신청서 작성 제출⇒
수령 전 다시 고성군 TF에 문의
□ 지침이 저소득층 1인 포함 가구는 해당 안됨 통보⇒ 2가지 적합 조건에
 해당이 되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해 줘야지 왜 40만원 받으면
   50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택일할 수 없는 지, 
아니면 10만원 추가지급도 안되는지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이라 사려됨.
 □ 일선 공무원 지침 상 어쩔 수 없다고 사과
 □ 이의 신청서 간략작성 후 제출

<;의견 첨언>;

* 저소득 1인가구 포함 4인이상 가구를 오히려 역차별하는 고성군의 지침은
 세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시적 지침이라 생각됨.
지침마련 준비 시간이 촉박했다고 생각 됩니다. 본인 가구 이외에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가구가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TF 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 사려하여 고성군의 전군민 소득지원 결정 행정슬로건에 맞는 합당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