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군수님께!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정(질의)

저는 2018. 6. 27. 고성군개발운영지침때 전기허가 접수

  행정소송으로 태양광전기허가 득한 후 민원봉사(개발행위과)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담당공무원이 지금 접수하는 태양광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고성군개발운영지침”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안에 입지하지 않는다.

(다만 가시권 내에서 적용)

●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300m안에 입지하지 않는다.

(다만 가시권에서만 적용)<;2016. 6. 27. 예규 10>;

2. 고성군계획조례안 입법예고

 ○ 현행 법령 하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56조제4항, 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떨어진 거리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성군계획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면서, 경과조치를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8. 7. 1. 이후 접수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3. 문의 ⇒ 전기허가를 득하고, 조례로 개정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고성군계획운영지침에 적용 받는 것인지, 고성군계획조례에 적용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답변)

빠른 일정으로 힘든 몸 건강관리 잘하시고 고성군 발전에 더욱 신경 써 주십시오.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개별법으로서 발전사업허가 기준이 아닌 개발행위허가 신청기준임을 알려드리며, 고성군계획조례 제21조의 2 및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현재 고성군계획 조례의 규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개발과 개발행위담당(☏055□670□2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