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 인구청년추진단
- 행정과
- 재무과
- 주민생활과
- 복지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열린민원과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해양수산과
- 녹지공원과
- 경제기업과
- 안전관리과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건축개발과
- 농촌정책과
- 농업기술과
- 축산과
- 농식품유통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의회사무과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상담(국민신문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고성군의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게시판 목적에 맞지않거나 반복,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비방, 저속한 표현, 명예훼손, 개인정보, 저작권, 악성프로그램, 음란물, 광고, 정치 등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60번에 대한 답안 제출합니다..
작성일 19.10.28.
작성자 구OO
조회수 1378
하루를 살아도 법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도 비굴하지 말 것이며, 하루를 살아도 정의롭게 살자.
21세기 고성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정부입법 지원센터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인데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했는데도 이를 간과한다면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260번 진정질의에 답한 우리군청 담당자 법 해석이 틀렸죠
이전글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