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5514828번으로 고성지역 자활센터가 시행한  사회서비스사업인 노인도롬서비스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가사 간병사업등의 수익금처리에 관한 지침을 확인한봐 그 어디에도 기타수입자부담통장이란 명칭의 통장은 없다.(4개사업의 자활센터 담당자들에게 확인 했음)

백두현 군수님

1.보조금법위반으로 569,000원을 환수금을 기타수입자부담통장에서 납부한 것이 적법한니까?

2.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은 "사회서비스 사업" 속하지 않읍니까?

3.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2014□2015)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읍니까?

4.아이볼보시행했다면 정보공개 접수번호5514828번에 수익금처리등의 치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평소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조금법위반으로 569,000원을 환수금을 기타수입자부담통장에서 납부한 것이 적법합니까?

  =>; 시설자부담으로 569,000원을 반납하였고, 법에는 반납계좌를 정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은 "사회서비스 사업" 속하지 않습니까?

  =>;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며 그러한 사업을 사회서비스 사업이라 표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2014□2015)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 2014 –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 아이볼봄 시행했다면 정보공개 접수번호 5514828번에 수익금처리등의 치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으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이 모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5,500원)으로 지급됩니다. 2015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6,000원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6,000원으로 모두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수익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055□670□2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