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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작성일 21.12.23.

작성자 조OO

조회수 448

안년하심니까?

군수에게 바란다 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하오니 법령을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바람니다.

약칭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시판이란 묻고 답하는 곳인데 공무원들의 편이와 정보공유(많은 주민들이 보는게 두려운지)의 방해를 위하여 운영 하는것 같읍니다.

*** 왜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여 "고성군 발전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

으로만 사용 하시는지요?  이는  직권남용 아님니까?

□ 거제시청 "시문시답"의 1/10 기능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인트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하는것 이님니까?

*******국민신문고로 민원상담을 하라고 유도 하는것인지요

(어짜피 공무원들이 답변 할것인데  "군수에게 바란다"란에 답변하면 주민 국민들께서 같은 내용의 민원상담이면 참고하여 신청이  감소할것 아님니까,  지방공무언 법률에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왜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의 편안함만을 추구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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