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필요성

"지방의·지방에 의한 · 지방을 위한" 개발전략이 필요

• 고성군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
•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투자마인드를 이용하여 고성군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

남해지역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 지리적 여건상 고성군은 울산권, 부산·진해권, 거제·통영권, 목포권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가교적 역할의 수행이 가능함.
• 해상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함.
• 따라서 입지여건은 조선해양산업의 최적지이나, 각종 규제들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임.
• 과거에 전문가들이 정책적인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LNG선 건조는 불가능하다.
• 반도체산업 투자 과잉이다.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한계

• 해상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함
• 따라서 입지여건은 조선해양산업의 최적지이나, 각종 규제들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상위 및 관련계획상 고성군은 조선산업의 집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05~2020)

• 경상남도 발전방향 :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
• 기본목표
  •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창출지역
  • 환태평양시대 국제교류의 주도지역

제3차 경남도 종합개발계획 (2001~2020)

• 중소조선산업 건조단지의 조성이 필요
  • 개발방향 : 통영의 안정공단, 고성 및 진해 일원을 중심으로 중소 조선산업 건조단지의 필요성을 언급
  • 규모 : 중소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약 25만평으로 설정

「경남 50년 미래 전략」

•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내산지구, 장좌지구, 양촌·용정지구) 조선해양산업특구 육성

경제적필요성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 레저산업 등 전방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조선산업은 종합조립 산업으로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화학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임

현 시점에서 조선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

1. 조선산업특구 지정 이후 선박량 과잉에 더하여 세계 금융 위기와 실물경기에 불황으로 조선경기 장기 침체에 따라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속 가능한 발전 위기
2. Easy oil 고갈과 고유가로 해양자원개발 경제성이 확보됨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황의 장기적 활황 전망
3. 국가 조선해양산업 전략 : 조선 분야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분야 포기 불가하므로 국산화율 및 이윤율제고 추진 (심해저 해양플랜트 산업 : 미래산업선도기술 선정)
4. 세계 시황 변화를 반영한 Upgrade된 지역개발전략
5.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과거, 전문가들이 판단을 잘못한 오류

1. 과거에 전문가들이 정책적인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2. 지금도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과잉″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있음.

과거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 대표적인 예

• 1991년 : “LNG선 건조는 불가능하다”
  • 전문가들이 ″LNG선 건조불가″라고 판단을 했으나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음.
• 1996년 : “반도체산업 투자 과잉이다”
  • 전문가들이 ″반도체산업 투자과잉″이라는 판단을 했으나 기업들이 과감하게 계속 투자하여 세계정상을 석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