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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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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 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지역
-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의 지역)
※ 지원 제외 대상 발전소
- 2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 10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소
- 다목적 댐 발전소, 10GW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 구역전기·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소
지원사업의 종류
| 구분 | 내용 | 시행자 |
|---|---|---|
| 기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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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전사 |
| 특별 지원사업 |
|
지자체 |
1) 단, 원전의 경우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시·군·구)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
2) 수력,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지원금 추가 지급
지원사업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시행자:지자체)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을 공동 작업장 건축 사업
- 패류 종자 살포 지원 사업
-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사업
- 관광명소 조성 사업 등
공공·사회복지사업 (시행자:지자체)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공공 체육시설 정비사업
- 마을 안길 확·포장, 상수도 정비 공사
-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 지자체 운영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시행자:지자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실납부 금액 범위 내 지원)
-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사업
- 마을 유선 방송료 지원사업 등
육영사업 (시행자:발전사, 원전 주변 지자체)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초,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자:발전사)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자:지자체)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표 부적합 사업 유형
특정 개인·가구·단체·계층 지원 사업
- 개별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
- 봉사활동 단체, 부녀회 활동 지원
- 취약계층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사업 등
※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장학금, 전기요금, 주민건강 진단비, 유선 방송료 등 지원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
선심성·일회성·행사성 사업
- 선진 사례 견학, 종량제 봉투, 마스크 등 구입
- 경로잔치, 소규모 체육행사 지원 등
지원사업 목적, 범주에 부적합한 사업
- 청사 건립 등 지자체 본연의 업무 관련 사업
- 부동산 단순 임대사업 등
발주변 지원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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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3월말
1 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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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9~12월
2 사업 계획 수립/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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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12월
3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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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1~2월
4 사업 결산
- 1지원금 산정 발전소별 지원금 산출 및 시행자별 배분 합의
- 2사업 계획 수립/심의 시행자별 사업계획 작성,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 필수
- 3사업 시행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지원사업 시행
- 4사업 결산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성과 평가
발주변 지원사업 우수 사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 내용 치안 취약 지역에 LED 도로명 주소 안내판, 태양광 도로 표지병, 방범용 로고젝터 설치
- 성과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불안 해소
수산자원 조성 사업
- 내용 수산종자 방류 및 패류종자 살포
- 성과 해양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촌 활성화
영농 부산물 수거 지원사업
- 내용 보릿짚 등 부산물 수거 및 자원화 지원
- 성과 농가 소득 증대, 소각량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
FAQ
Q1. 발주법 에서 규정하는 “주변지역＂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만 포함되나요?
- A1. “주변지역”에는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행정구역을 같이하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Q2. 발주변 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누가 언제 하는 건가요?
- A2. 발주변 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발전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기설비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여야 합니다.
* 협의 시 지자체도 신규 신청 가능
Q3. 발주변 지원사업을 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 A3. 현금성 지원방식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