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안내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 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 포함)·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 승인·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
공장설립의 유형
| 구 분 | 정 의 |
|---|---|
| 신 설 (법 제2조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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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설 (법 제2조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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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령 제2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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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 (령 제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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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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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면적」 이란?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장설립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은 ?(령 제18조의2 제1항)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 공장설립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은 ?(령 제18조의2 제1항)
- 기준공장면적율 산정시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 100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