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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장설립등의 취소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마달하게 된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 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담당부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
배너모음
자치법규시스템
경상남도 부패행위 익명신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고성군스포츠산업육성지원 거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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