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주택
처리 대상업무
- 허가(신축, 증축)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신축, 증축)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
건축설계도서 작성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축사 작성(설계도서 및 관련허가신청서)
-
건축허가신청
건축개발과,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공과금(등록면허세, 채권, 산지, 농지전용비)납부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건축개발과)
-
착공신고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서류
-
사용승인 신청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 부서 준공 사항 확인
-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세(열린민원과)납부
-
건축물대장 작성
건축개발과
-
등기 신청
고성군 등기소 신청
참고사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 670-2741
- 질의회신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건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