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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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관련 복지시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3만원
      부부가구 : 84.8만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만원)
장애인연금지원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 9 6
65세 이상 15 15
차상위 18~64세 14 9 5
65세 이상 5 5
차상위초과 18~64세 9 9
65세 이상 2 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3.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92,357원이하
    • 2인:1,178,057원이하
    • 3인:1,525,057원이하
    • 4인:1,871,236원이하
    • 5인:2,217,415원이하
    • 6인:2,563,593원이하
    • 7인:2,909,773원이하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346,178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5.7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4.9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8천원(1학기 24천원, 2학기 24천원으로 연2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일자리지원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장애인일자리지원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학교급식도우미, 청소도우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 9개월(‘11.1~9월) 월보수2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자치단체 관공서등에 배치하여 업무 수행 12개월(‘11.1~12월) 월보수85만5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등에 배치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10개월(‘11.3~12월) 월보수 100만원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6.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융자
  • 장애인근로자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면·동에 신청
7.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9.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 (FAX)  055-670-253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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