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생계급여 일부 적용)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필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지원내용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내용(금액)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
| 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
| 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
|
| 장제/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또는 사망한 경우 |
|
| 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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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감면제도 |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비고 |
|---|---|---|
| 주민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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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전기요금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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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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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
| 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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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급여지급절차
-
급여신청
-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게약서, 기타요구서류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 금융재산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잘차에 따른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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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