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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급여신청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급여신청

급여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임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 신청의 효과

    • 호적등본(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날을 '급여신청일'로 봄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등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의욕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